| 신고시점의 덤핑관세 적용여부의 관계법령을 알고싶습니다 |
| 이재휴 | 2023-12-27 오후 4:3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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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3-12-27 오후 7: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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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덤핑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소급적용이나,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소급적용은 각각의 덤핑방지관세 규정의 부칙에 그 적용여부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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