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통상 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의 원산지 표기는 비 특혜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 기준에 따라 표기를 할 텐데요.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만일 한-미 FTA 적용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자 할 때 서류상 원산지가 미국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전제) 즉, 서류가 기재된 원산지가 만일 멕시코로 되어 있더라도 협정문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아님 서류상 원산지가 미국산으로 되어 있는 건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하여 규정이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관세12 | 2023-12-09 오전 4: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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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3-12-12 오후 5:10:36 |
서류상의 원산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관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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