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 CODE 2845.90-1000의 경우 수입요건 상 세관장 확인대상에 걸려있는 법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해당 세번은 화관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입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씨엘에서 화평법 해당 여부는 확인 불가능 할까요? |
| 박민규 | 2023-11-22 오후 5: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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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3-11-23 오전 8: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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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번에는 세관장확인 사항이 없으므로 수입통관에는 제한이 없으나,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화학물질관리법 > D. 화학물질확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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