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cl 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홍삼발포비타민 제품이 2018년 등록된 내용으로 2017. 조심결정문 내용까지만 나와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판례도 업로드 되어 있는 걸 보고 건의 드리오니, 조심결정문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할 줄 알았는데 인천세관에서는 원처분한다는 처리결과를 보내와서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6월에 승소하였습니다. 2019두35527 로 법제처 조회하니 나오지 않은데.. 대법원 결정문 내용으로 최종 결론을 cl 에 게시하고 싶습니다. 결정문을 보내드리면 될지요? 연락 부탁 드립니다. 010-7299-4862 김연정 |
| (주)케이제이티티 | 2020-06-08 오후 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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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6-08 오후 6:14:53 |
아직 해당 판례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메일(clhs@clhs.co.kr)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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