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검역불합격(라벨:중화인민공화국, 다른 문제는 없음)이 된 물풀을 제3국 반송하려고 하는데 돈육 면허시 요건이 두가지 있습니다. 그 중 13.가축전염병예방법 의 요건없이 수출면허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
| 문의드림 | 2014-04-17 오후 5: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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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4-18 오전 10:42:41 |
수입검역에 불합격하여 반송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제38조제3항에 따른 반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4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제11조에 불합격품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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