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적용 사료용 옥수수로서 사후관리대상물품임. 수입업자가 1,000톤의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 중 1)600톤은 사료제조업자에게 양수도 하고 2)잔량 400톤에 대하여는 국내제조업자가 아닌 중간상에게 사료제조용으로 양도하고 중간상은 다시 타 사료제조업자에게 양수도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수입업자가 2)의 중간상에게 사후관리물품 양수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2)의 중간상은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양수인 자격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
| 양 기성 | 2014-03-25 오후 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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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3-25 오후 8:29:45 |
관세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가 가능하며, 해당 판단은 세관장의 권한임으로 관할세관 또는 통관지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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