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발효될 것으로 알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한.터키 FTA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세율의 적용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 한.터키 FTA협정이 발효되기전에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 한.터키 FTA협정세율의 적용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요? |
| kjd | 2013-04-05 오전 10:20:27 |
| 댓글 | |
| 운영자 | 2013-04-05 오후 11:06:32 |
|
현재 한-터키 FTA는 5월 1일로 발효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터키 FTA 협정세율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FTA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FTA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그 부칙 등에 명시된 시행일 등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다른 FTA의 시행과정을 살펴 볼때, 해당 FTA의 시행일 이전에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어 있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FTA 시행시점 이후에 수입신고 되는 경우로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FTA 시행시점 이후에 작성된 것; 한-터키 FTA는 원산지신고서를 선적후 작성 가능)를 갖춘 원산지물품인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