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리에서 루이비똥가바을 수입해서 그대로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예를들면 상표권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수출에 문제가 없다면 관세환급도 가능한지요.. 물론 부가세환급도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오리 | 2012-02-06 오전 8:3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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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2-02-06 오전 10:55:18 |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거나,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진정상품인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표권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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