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710 20 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9713 선박용 기관오일
9719 기타
9721 실린더오일
9722 스핀들(spindle)오일
9723 기어오일
9724 터빈오일
9725 냉동기오일
9731 콤파운드오일
9732 유동파라핀
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9741 방청유
9742 절삭유
9743 세척유
9744 주형이형유
9745 유압브레이크유
9751 프로세스유
9752 전기전열유
9753 열처리유
9754 열매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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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