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9602 00 9090 기타
9603 40 000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50 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 0000 기타
30 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9606 10 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21 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29 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9605 00 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7 20 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608 10 0000 볼펜
20 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9607 19 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608 99 9000 기타
40 000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50 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60 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609 20 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1000 연필
2000 색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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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