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8414 10 9010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9090 기타
20 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30 100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2000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40 0000 예인용 바퀴 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51 1000 항공기용
9000 기타
59 1000 항공기용
9000 기타
60 1000 항공기용
9000 기타
80 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190 기타
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9220 소비전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9230 소비전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9900 기타
90 1000 팬과 후드의 것
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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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