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509 90 0000 기타
1510 10 0000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90 0000 기타
1511 10 0000 조유(粗油)
90 1000 팜 올레인(palm olein)
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9000 기타
1512 11 1000 해바라기씨유
2000 잇꽃유
19 1010 해바라기씨유
1020 잇꽃유
9010 해바라기씨유
9020 잇꽃유
21 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29 1000 정제유(精製油)
9000 기타
1513 11 0000 조유(粗油)
19 1000 정제유(精製油)
9000 기타
21 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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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