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921 43 9010 톨루이딘
9090 기타
45 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9090 기타
46 0000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49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51 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9040 디아미노톨루엔
9090 기타
59 9000 기타
2922 19 9000 기타
31 0000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39 9000 기타
41 1000 리신
2000 리신의 에스테르
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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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