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2710 20 9790 기타
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9820 칼슘을 첨가한 것
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9840 리튬을 첨가한 것
9890 기타
9900 기타
91 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1090 기타
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2090 기타
3000 경유로 만든 것
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4090 기타
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9000 기타
99 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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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