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1901 20 2000 보릿가루의 것
9000 기타
90 1000 맥아 추출물(extract)
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9010 오트밀
9091 쌀가루의 것
9092 보릿가루의 것
9099 기타
1902 11 1000 스파게티
2000 마카로니
9000 기타
19 1000 국수
2000 당면
3000 냉면
9000 기타
20 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1010 라면
1090 기타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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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