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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9305.20-901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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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 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9305.20-9020 |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 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9305.20-909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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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 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9305.91-101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1-102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1-103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1-104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1-106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1-107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1-108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1-109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1-9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 9305.99-0000 |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방위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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