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9303.30-101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수렵용 라이플(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3.30-102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수렵용 라이플(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3.30-109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수렵용 라이플(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3.30-9010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경기용, 표적 사격용 라이플(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3.30-9020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경기용, 표적 사격용 라이플(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3.30-9090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경기용, 표적 사격용 라이플(산탄총과 라이플의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3.90-0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권총,소총,기관총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유하여 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여타의 것은 경찰서 경유 지방경찰청에 수입허가 신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4.00-1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9304.00-9000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 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스프링총, 가스총
● 분사기(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용 분사기)
● 전자충격기(총포, 막대형, 기타 휴대용 전자 충격기)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포로 분류되는 것.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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