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21 | 8514-19 | 기타 |
노(爐, furnace), 오븐, 열처리장치, 열압축가공기, 연속식 소성로 모의 실험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3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2. 전기로(電氣爐)로서 0도(℃) 이상 160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 3. 열처리장치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귀부(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 4. 코터 오븐(coater oven)으로서 이차전지용 양극·음극의 활물질과 첨가제를 가열 및 건조하여 양극재 또는 음극재의 최종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관련규정 |
|
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대상 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의2)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