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HS 구분 내용
1902.19-2000 품명 당면
규격
세율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적용기간 2025-01-01 ~ 2025-12-31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125호, 2024. 12. 31.]

2.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조정관세는 다른 세율과의 경합 시 가장 우선하여 적용 [법 제50조제2항제1호] : 현재 적용 대상 품목 없음)

다.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 044-215-4431)

　

 4. 적용대상 및 세율
HSK 품명 규격 세율
0301 92 9090 기타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가 아닌 것 20%
99 4091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4099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9059 기타 28%
0303 59 2000 기타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머리부터 꼬리까지의 전체 길이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갈치조업 미끼용은 제외한다) 24%
67 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
69 9000 기타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22%
0306 95 1030 새우류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9030 새우류 그 밖의 새우류(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
0307 43 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2090 기타 한치·꼴뚜기 및 연육은 제외한다 22%
0709 54 0000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 34 0000 표고버섯(Lentinus edodes)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2 19 2000 당면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1904 90 1010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 모양의 쌀로서 찌거나 삶은 것 50%
2103 90 1030 기타 고추장 32%
109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5%
902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5%
903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5%
905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5%
9090 기타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45%
4412 31 4019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4029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509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609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709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은 제외한다] 10%
33 401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단풍나무[아서(A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02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단풍나무[아서(A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단풍나무[아서(A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6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단풍나무[아서(A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7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단풍나무[아서(A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34 401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02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6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7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39 9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1 10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2 1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49 1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1 100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1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9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2 100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11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910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99 100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마루판은 제외한다) 10%
9910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마루판은 제외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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