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납부대상 |
납부방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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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관세법 제107조 제1항)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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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정물품의 분할납부(관세법 제107조 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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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하는 물품 (※ 위의 목록에 해당하는 물품)
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나.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다.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라. 덤핑·상계·보복·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관세의 적용 받는 물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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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승인액 1억미만
- 2년6월
• 1억~5억미만
- 3년6월
• 5억이상
- 4년6월
• 6월마다 균등 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수입물품제외)
• 분할납부승인액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차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6.의 납부방법 및 기간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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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물품
라.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건설용품
마.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
• 2년
• 분할납부승인액을 2등분하여 제1차분은 승인일부터 1년이내에, 제2차분은 2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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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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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분할납부 대상물품 미고시)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라.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
• 1년6월
• 6월마다 균등분할납부
•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은 4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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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분할납부 대상물품 미고시)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다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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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은 별표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나.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덤핑·상계·보복·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관세의 적용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라.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 2천만원 미만
- 2년6월
• 2천~5천만원 미만
- 3년6월
• 5천만원 이상
- 4년6월
• 6월마다 균등분할납부, 제1차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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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분할납부 대상물품 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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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및 7.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