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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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나.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면대상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 · 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4. 제출서류 : 관세감면신청서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가.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감면율 <개정 2025. 3. 14.>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제1호 이외의 물품 나. 반도체제조용장비(부속기기)에 대한 감면율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 |
| 관세감면 대상물품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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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K150810) (K150820) (K151810) |
20%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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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준용) |
100% | A089000101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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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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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A08900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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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물품 |
20% | A08900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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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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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
100% | A089000102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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