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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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이하 "당사자"라 함)에서 전부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당사자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살아 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2)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3)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4)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5) 당사자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및 그 밖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6) 당사자 및 비당사자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로 물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人)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물품. 다만,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된 어로 물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人)은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밖의 상품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人)은 해당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7)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로부터 획득된 어로 물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8)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6) 또는 7)에 규정된 물품만을 사용하여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물품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당사자의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당사자의 영역에서 이 목에서 규정된 물품이나 그 파생품만으로 당사자의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조나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조다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같다.
라. 해당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2)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 또는 전시 3) 감별(s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가공 4)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5) 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6)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7) 동물의 도살 8)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9)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脫殼) 10)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11) 1)부터 10)까지에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물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및 재료는 그 최종 물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한다. 나. 최소허용수준 1)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은 다음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가)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의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은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2)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다.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 1)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간접법/공제법
나) 직접법/집적법
(1) 본선인도가격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을 포함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 (2) 비원산지재료가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3) 원산지재료가치는 획득되거나 자가생산되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생산품의 가치를 말한다. (4) 직접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하며, 직접경비는 총 간접비용을 말한다. 2) 1)의 계산식에서 가격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결정방식을 따르며, 모든 비용은 물품이 생산되는 당사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된다. 3)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입된 재료: 수입 시 재료의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나) 당사자에서 획득된 재료: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 4)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5) 다음의 비용은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다만, 가)부터 다)까지에서 열거된 비용을 알 수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차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물품을 생산자에게 운송하는 데에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나) 면제, 환급되거나 달리 회수되는 관세 외의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다)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폐기물과 유출물의 비용
라. 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 결정 1) 물품의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2)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가) 그 물품이 제1호가목에 따라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그 물품이 당사자에서 제1호나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다) 그 물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정한 세번변경 또는 특정제조나 가공 공정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3)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그 물품의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한다.
마. 부속품 등의 원산지 결정 1)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이하 "부속품등"이라 함)의 원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가) 그 물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등이 그 물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 나) 그 물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등의 수량과 가치가 그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 2) 1)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1)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등의 가치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 결정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거나,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그 물품 생산자의 기록에 등록된 비용으로 계산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 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물품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7) 촉매제 및 용제 8) 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물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물품
사.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결정 비원산지 재료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물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아.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 결정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는 물리적 분리 또는 혼합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며, 혼합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한 당사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관리기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3.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위 1.의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 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정 제2.6조 제3항 및 부속서1 부록(시행규칙 별표 15의7)에 해당하는 상품은 다음의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는다. - 그 원산지상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협정 제3.5조(역내부가가치의 산정)에 따라 계산된 그 원산지 상품 총 가액의 20%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추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협정 제3.4조(누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서 생산된 상품과 재료는 그것의 원산지 지위와 관계없이 비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4. 직접운송원칙 가.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1) 그 상품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접 운송되었을 것, 또는 (2) 그 상품이 수출 당사자와 수입 당사자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을 통하여 운송되었을 것. 다만, 그 상품은 (가)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과 같은 물류 활동을 제외하고, 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나. 위(2) 조건의 준수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자들 또는 비당사자들의 통관서류나 그 밖의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여 입증된다. 다. 나.에 언급된 적절한 서류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 또는 결합운송 서류, 그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재무 기록, 비조작 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같은 상업선적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 [관세청공지, 2022. 5. 10.] 참조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1) 세번변경 : CTC (2) 역내가치포함비율 : RVC (3) 화학반응 : CR 라. 협정 제3.4조(원산지 누적기준)를 충족하는 상품 : ACU 마.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를 충족하는 상품 : D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