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필리핀 FTA |
|
||||||
|
※ 참조문서 :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필리핀과의 협정 제4.2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필리핀과의 협정 제4.2조나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같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한쪽 체약당사국 원산지물품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물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이라도 다음의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필리핀과의 협정 제4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1)(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도 그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한다. 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의 계산방법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접법/집적법
(나) 간접법/공제법
3.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4.15조) 가. 특혜관세대우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1)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경우 (3)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다. 나.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1)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2) 나.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 제4.4조제1항을 충족하는 상품 : "RVC 40 또는 CTH"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 "CTC" (2) RVC: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RVC": 예를 들어 "RVC 45퍼센트" (3) RVC + 세번변경: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를 들어, "CTH + RVC 40" (4) 특정공정: "특정 공정" 라. 양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