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필리핀 FTA | ||||||||||||||||||||||||||||
|
||||||||||||||||||||||||||||
|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95호, 2024. 12. 26.]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4. 12. 17.] 2. 적용영역 및 발효일 가. 적용영역 :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 "국가 영역"이라는 용어는 또한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나. 발효일 : 2024년 12월 3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별지 제24호의11 서식)
-
필리핀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필리핀 세관
(2)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DO: Declaration of Origin)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참조 : 권고서식)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시행 예정 나.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원산지 신고서는 작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다.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품
(2) 당사국 영역에서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200달러 이하의 물품
라. 발급시기 : 선적일 포함 3근무일 이내 (선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할 수 있음) 4. 세율부호
5.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