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HS 품명 세율 부호
1602.31-9000 기타 0% FPH1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95호, 2024. 12. 26.]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4. 12. 17.]

2. 적용영역 및 발효일

가. 적용영역 :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 "국가 영역"이라는 용어는 또한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나. 발효일 : 2024년 12월 3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별지 제24호의11 서식)

- 필리핀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필리핀 세관

(2)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DO: Declaration of Origin)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참조 : 권고서식)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시행 예정

나.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원산지 신고서는 작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다.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품

(2) 당사국 영역에서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200달러 이하의 물품

라. 발급시기 : 선적일 포함 3근무일 이내 (선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할 수 있음)

4. 세율부호
부호 내용 설명
FPH1 한·필리핀FTA협정세율(선택1)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PH2~4 한·필리핀FTA협정세율(선택2~4)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PH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PH2부터 FPH4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FPH5 특별긴급관세율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0803.90-0000)

5.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구분 설명 관세감면부호 부가세감면부호
재수출
조건부 면세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301130222 K151500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EF30113022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EF301130224
상용 견품 EF30113022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EF301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