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캄보디아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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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캄보디아(체약당사국)에서 전부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조제1항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조제1항다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와 같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그 물품이 다시 수입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을 위하여 라목에 규정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그 밖에 발생한 모든 비용(운송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아)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 시험 또는 측정 너) 동물의 도살 2) 1)에서 "단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1)파)에서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하며, 화학반응[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4) 1)너)에서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2.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이라도 다음의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1)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도 그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한다.
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접법/집적법
나) 간접법/공제법
2) 1)가)의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나) "직접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경비"는 총 간접비용을 말한다. 라) "그 밖의 비용"은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1)나)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 그 재료, 부품 또는 물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나) 해당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물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3.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3.9조) 가. 특혜관세대우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 직접운송의 증명서류 1)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2) 협정 제3.9조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가. 협정 제3.3조에 규정·정의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CTC
-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CTH + RVC % -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 Specific Processes 라.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Article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