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캄보디아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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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25호, 2022. 12. 1.] 2. 적용영역 (발효: 2022년 12월 1일) 가. 한국 : 한국 주권하의 육지 , 해양 및 상공 ,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나. 캄보디아 :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왕국의 영역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가.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4.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시기 :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일 이내에 발급 ※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 다. 유효기간 :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라.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5. 세율부호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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