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 CEP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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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 1. 1.] 2. 적용대상국가 : 인도 (발효: 2010년 1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가. 서식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마.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 개인 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협정 제4.9조)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원산지증명서 확인 (1)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 원산지증명서 확인 (2)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3)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6. 세율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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