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이스라엘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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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렵, 덫사냥, 수집, 어로, 양식 및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체약당사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그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된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획물과 그 밖의 물품 7) 체약당사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그 체약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된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만으로 만들어진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 소비 또는 생산과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물품 10)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하층토에서 취득되거나 추출된 물품. 다만, 체약당사국이 그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조나호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동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후 다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가)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라목에 따른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칠 것 나)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은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다) 역외가공이 재수입된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에서 세번변경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 라) 역외가공으로 발생한 비용이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이 목의 규정이 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 적용되지 않을 것 바) 이 목에 따른 역외가공에 관한 사실 정보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될 것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2) 포장의 단순한 변경이나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3) 세척, 세탁, 먼지ㆍ녹ㆍ기름ㆍ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기름 도포를 포함한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5)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6)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7) 당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8)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9)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10) 감별(s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classifying), 등급화(grading) 또는 물품의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 매칭(matching) 11)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12) 물 또는 그 밖의 물질에 단순한 희석. 다만, 상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14) 병, 깡통(can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15)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물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16)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다만, 분자 내 결합의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인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은 제외한다. 17) 동물의 도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을 제외하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해당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소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1)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사(絲)의 총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4) 위 1)부터 3)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 1)의 계산식에서 “물품의 공장도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체약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해 그 제조장에게 지급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3) 1)의 계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4) 3)에서 “관세가격”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라.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1) 연료 및 에너지 2) 설비 및 장비 3) 기계 및 공구 4) 해당 물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않은 물품
마.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고물품관리법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아.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자. 자격 단위
차.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나)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은 경우 카.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후에 체약당사국으로 판매ㆍ수입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대상으로 본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의 인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하여야 한다.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체약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라) 그 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이후 그 전시에서 전시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 1)에 따른 전시는 모든 종류의 무역ㆍ공업ㆍ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목적의 전시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3) 1)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4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특정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類), 호(號) 또는 소호(小號)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라. 호(號) 또는 소호(小號)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선택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이 그러한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직접 운송 (협정 제3.13조) 가.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상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밖의 영역에서 그 관세 당국의 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러한 영역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다만, 1) 상품이 통과 중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소비 또는 사용이 의도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2)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나. 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제공된다. 1)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2) 상품이 통과 중이었던 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그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날짜와 장소, 그리고 상품이 놓여진 상태를 포함한 것, 또는 3) 위의 서류가 없는 경우, 직접 선적을 증명할 그 밖의 서류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협정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WO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협정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PSR 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 PE 라.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 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