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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24호, 2022. 12. 1.]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한-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 적용영역 (발효: 2022년 12월 1일)
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 (참조: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협정 제3.15조)
가.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
을지)
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다.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4.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내에 발급 (협정 제3.16조)
※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SPE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
나. 유효기간 :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수입 관세 당국에 그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함 (협정
제3.21조)
다.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포 또는 여행자 수하물 (협정 제3.24조)
5. 세율부호
| 부호 |
설명 |
| FIL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세율에 적용 |
| FIL2~5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세율에 대한 FIL1을
제외하고 FIL2부터 FIL5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 (예: 0303.99-0000) |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 구분 |
설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EF301130178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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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EF30113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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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EF301130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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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견품 |
EF3011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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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EF30113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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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EF301130169 |
| 재수입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EF301230410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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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301330647 |
K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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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301330630 |
K15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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