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네시아 C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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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원산물품으로 인정한다.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원산지 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을 제외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직접법
(2) 공제법
(3)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해당 물품 수입 시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물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특정한 세번으로부터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경우에 세번변경기준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4. 직접운송원칙 (협정 제3.9조) 가.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3)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이나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다. 나목의 이행의 목적상, 양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1)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2) 나목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 CC / CTH / CTSH (2)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 RVC / QVC40 (3)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CC / CTH / CTSH 또는 RVC/QVC40 (4) 그 밖의 사항: 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QVC40 라. 협정 제3.5조(특정상품의 취급)를 충족하는 물품: Article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