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네시아 CEP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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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조약 제2531호, 2022. 12. 30.] 2. 인도네시아 적용영역 (발효: 2023년 1월 1일) 가. 영토, 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영토 및 영해 위의 상공 나. 인도네시아 법에 정의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주권, 구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 포함) 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협정 발효일로 부터 2년 이내 협상에 따라 이행여부 결정)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협정 발효일로 부터 10년 이내 협상에 따라 이행여부 결정) 4. 원산지증명서 가. 원산지증명서 :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을지) 나. 발급기관 (1)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단,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다.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 라. 유효기간 :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마.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 5. 세율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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