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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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65호, 2020. 12. 3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개정 2023. 12. 2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영국 (발효: 2021년 1월 1일)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참조: 2025년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원산지 신고서 가.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나.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의정서 제18조, 시행령 제5조)
5.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가. 원산지신고서의 형식 요건 ㅇ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ㅇ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 불가 * European Union, EC, European Community, UE, ES 등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England, Scotland, Wales 등 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예) GB, UK 등 나.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ㅇ 탁송화물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해당 물품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점에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소급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성 인정
다.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 혼재 라. 경과 규정 ㅇ [적용] 협정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대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의정서 제33조) ㅇ [방법]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 증명과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신청 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원산지신고서가 한-영 FTA 발효 이후 소급 작성되었음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함 (예시)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불가 마.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ㅇ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㉗번란 관세율구분코드를 'FGB1~FGB9'로 입력한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⑩번란 '원산지'를 'GB'로 입력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접수 불가 ㅇ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 - 보세공장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가.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나.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7. 세율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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