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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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또는 파나마 공화국(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 안에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4) 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양 물품 (5)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체약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 해당한다)에서 (4)에 규정된 물품으로부터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 (6)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7) 체약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된 광물과 그 밖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8) 체약당사국이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의하여 채취 또는 추출된 물품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 또는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만 해당한다) (10) (1)부터 (9)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1조다목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같다. (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1조나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다)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사)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아)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자)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차) 동물의 도살 (카)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타) 물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물을 부착하는 작업 (파)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 (하)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거) 감별(sh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 등급화(grading) (너) (가)부터 (거)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2) (1)에서 "단순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에서 "단순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 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1)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1)은 동일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가진 체약당사국 간에만 적용된다. (3) (1)은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체약당사국의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을 제외하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그 물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소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그 가격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한다. (1)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100 (2) 집적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100 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가격) (2) 물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 거래가격(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비용은 제외한다) (3) 자가생산 재료 또는 물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 관계가 재료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료: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이 경우 통상적인 거래과정에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마.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1) 원산지물품인 중간재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2) (1)에서 "중간재"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그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재료(간접재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1)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2)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3)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4) 공구, 금형 및 주형 (5)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6)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7)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물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사 .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물품은 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재고물품관리법(예: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따라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아.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그 구성요소 모두가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며, 해당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모든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 총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1)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부속품 등)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 여부에 따라 그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 계산시 부속품 등을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한다. (2) (1)의 규정은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등이 그 물품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송품장에서 부속품 등이 표시되거나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차.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카.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 중인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 호 또는 소호 수준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접 운송 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나. 가.에도 불구하고 ,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경유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다음을 조건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1)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 할 것 다. 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1)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2) 경유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가) 제품의 정확한 설명 (나)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그리고 (다)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 또는 (3)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설립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만족시키는 모든 입증 서류 5.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 A 나.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B 다.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C 라. (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