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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31호,
2019. 10. 1.]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해양수산부고시, 2023. 1. 17.]
2. 적용대상국가 (5개국)
가.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발효일: 2019. 10. 1.)
나.
코스타리카(CR) (발효일: 2019. 11. 1.)
다. 엘살바도르(SV) (발효일: 2020. 1. 1.)
라. 파나마(PA) (발효일: 2021. 3. 1.)
3. 원산지증명서
가. 발급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서식으로 자율발급
(영어로 작성)
나.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
다. 선적기준 : 단일 선적, 또는 발급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라. 제3국송장 :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송장이 발급된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함
바. 제출면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4. 세율부호
| 구분 |
부호 |
적용대상 |
| 코스타리카 |
FCECR1~4 |
코스타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높은 세율부터 FCECR1 ~
FCECR4을 순차적으로 적용 |
| 엘살바도르 |
FCESV1~5 |
엘살바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높은 세율부터 FCESV1 ~ FCESV5을 순차적으로 적용 |
| FCESV7 |
엘살바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0306.17-9091, 0306.17-9099) |
| 온두라스 |
FCEHN1~4 |
온두라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높은 세율부터 FCEHN1 ~ FCEHN4을 순차적으로 적용 |
| FCEHN7 |
온두라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0306.17-9091, 0306.17-9099) |
| 니카라과 |
FCENI1~4 |
니카라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높은 세율부터 FCENI1 ~ FCENI4을 순차적으로 적용 |
| FCENI7 |
니카라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0306.17-9091, 0306.17-9099) |
| 파나마 |
FCEPA1~6 |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높은 세율부터 FCEPA1 ~ FCEPA6을 순차적으로 적용 |
| FCEPA7 |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0306.17-9091, 0306.17-9099) |
5. 할당물량
추천 대상품목 및 추천기관
가. 추천 대상품목 : 새우(0306.17-9091, 0306.17-9099)
나. 할당물량
(1) 엘살바도르 : 100톤
(2) 온두라스 : 600톤
(3) 니카라과 : 500톤
(4) 파나마 : 200톤
다. 추천기관 : 한국수산무역협회
6. 관세감면
(FTA특례법
제30조)
-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 구분 |
설명 |
관세감면부호 |
부가세감면부호 |
재수출
조건부 면세 |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EF301130119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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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EF3011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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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EF30113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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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견품 |
EF30113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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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EF301130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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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EF301130169 |
| 재수입
면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EF301230409 |
K1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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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견품 |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301330619 |
K0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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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EF301330629 |
K15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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