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
| HS | 품명 | 세율 | 부호 |
| 3822.90-0020 | 기타 | ||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
8% | C6 | |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
10% | C5 | |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
20% | C4 | |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인 것과 30퍼센트인 것 |
30% | C3 | |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인 것과 40퍼센트인 것 |
40% | C1 | |
- 「관세법」 별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
50% | C | |
- 사운드트랙만 있는 필름(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포지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초과하고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182원/m 또는 6.5 | C2A4 | |
- 뉴스용 필름의 것 |
4원/m 또는 6.5 | C2A9 | |
- 편집용 필름(rush),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용 필름의 것 |
26원/m 또는 6.5 | C2A6 | |
- 네거티브 합작영화 필름[편집용 필름(rush)을 제외한다]의 것 |
468원/m 또는 6.5 | C2A2 | |
- 포지티브 합작영화 필름[편집용 필름(rush)을 제외한다]의 것 |
78원/m 또는 6.5 | C2A5 | |
- 네거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초과하고 4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1,092원/m 또는 6.5 | C2A1 | |
- 네거티브 필름(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1,560원/m 또는 6.5 | C2 | |
- 포지티브 필름(폭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260원/m 또는 6.5 | C2A3 | |
- 사운드트랙만 있는 필름(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포지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8원/m 또는 6.5 | C2A8 | |
- 네거티브 필름(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
25원/m 또는 6.5 | C2A7 | |
| ※ 연차세율이 종료되어 더 이상 인하되는 세율이 없습니다. | |||
|
1. 관련법령 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5126호, 2024. 12. 31.] 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다.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 세율 및 적용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양허관세규정 제6조)
3. 적용국가 가. WTO회원국(2025년 1월 1일 기준 166개국 - 참조 https://www.wto.org) 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o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 Fiji; Finland; France 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 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 Jamaica; Japan; Jordan 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 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 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 O: Oman 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 Qatar 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 T: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imor-Leste;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iye 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 Y: Yemen Z: Zambia; Zimbabwe 나. 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 (15개국, 아래 편익관세 참조) 다. 쌍무협정에 규정된 최혜국 조항 적용국 (국가간 개별 협정에 따라 최혜국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써, 적용국이 특게되어 있지 않음) 수단, 우즈베키스탄, 이디오피아, 벨라루스 등 4.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관세법시행령 제94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5.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 가.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제도 나. 적용대상국가 (15개국, 관세법시행령 제95조)
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 WTO 일반양허관세와 동일 6. 관세율 부호설명
7.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 (Tel : 044-215-44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