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수출입공고)

HSK별 수출입요령

법령별 수출입요령

1.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 (통합공고)

2. 적용법령 : 약사법 등 56개 법령 및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1.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 중 통관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함. (세관장확인고시)

2. 적용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38개 법령 (통합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포함)

1.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단서에 따라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수출입승인을 면제함.

2.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중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함.

수출승인의 면제

수입승인의 면제

1. 대외무역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2.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에 따라 낮은 관세율의 적용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관련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물품별 적정표시방법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관련규정: 반출·반입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1.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대량파과무기등을 지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대외무역법 제33조)

2. 관련법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