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204.19-9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4.20-0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3204.90-9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205.00-1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205.00-9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3206.11-0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3206.19-0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3206.20-0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롬산 염류[Chromic acid, salt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크롬산납을 70%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3206.41-1000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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