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006.92-209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3006.92-3000 1. 인삼단일 성분제제는 수입할 수 없음.
2.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Cold vial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006.92-4000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섬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006.92-5000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먹는물관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2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006.93-0000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101.00-1000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비료관리법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액상돼지거름; 배설물(AC26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101.00-2000 1.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중금속위해성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중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비료관리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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