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002.51-0000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3002.59-0000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세균 및 진균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독소
·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 코노 독소(Conotoxin)
· 시가 독소(Shiga toxin)
· 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 복어독(Tetrodotoxin)
· 베로톡신(Verotoxin)
·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 아플라톡신(Aflatoxins)
· 아브린(Abrin)
· Diacetoxyscirpenol toxin
· T-2 toxin
· 볼켄신독소(Volkensin toxin)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3002.90-1000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수입한도량 범위내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혈청 알부민
● 프라스마네이트
● 혈 청
2.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3.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2.90-2000 1. B형간염백신원액(인혈장을 원료로 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2.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2.90-9000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3003.10-1000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3.10-2000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3.20-0000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3003.31-0000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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