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3002.49-2000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프로바이오틱스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동물병원균
·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 식물병원균
·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1. 야생동물의 질병의 병원체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고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3002.49-3000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바이러스 및 프리온
.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s)
.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e)
.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 다만,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후보주)는 제외한다.
.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등의 식물성병원체와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 구제역 바이러스(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 산양두 바이러스(Goat pox virus) ·리싸 바이러스(Lyssa virus)
· 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 우역 바이러스(Rinderpest virus) ·양두 바이러스(Sheep pox virus)
·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Vesicular stomatitis virus)
· 피부사상균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 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African horse sickness virus)
● 식물병원균
·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 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1. 야생동물의 질병의 병원체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고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3002.49-4000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3002.51-0000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세균 및 진균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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