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35.90-900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더블유-15(W-15) ● 더블유-18(W-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1,1-트리플루오르-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 리튬염[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 methanesulfonamide lithium salt; 90076-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술파미드[Flusulfamide;106917-5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페닐메틸)포스포늄 1,1,2,2,3,3,4,4,4-노나플루오로-N-메틸-1-부탄술폰아미드(1:1)[Triphenyl(phenylmethyl)phosphonium 1,1,2,2,3,3,4,4,4-nonafluoro-N-methyl-1-butanesulfonamide(1:1); 332350-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싸이티오산[Cythioate; 115-9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팜퍼[Famphur; 52-85-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에스피[DSP; 3078-9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술라이드[Bensulide; 741-5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에틸-1-메틸피롤리디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1:1) [1-Ethyl-1-methylpyrrolid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 sulfonyl]methanesulfonamide(1:1); 223436-9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술포늄과 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카복실산 2-[[(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아미노]에틸의 염 (1:1)[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trifluoromethyl)sulfonyl]amino]ethyl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1373359-6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칼륨염 (1:1)[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potassium salt (1:1); 90076-6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p-톨루엔술포닐히드라지드[p-Toluenesulfonylhydrazide; 1576-3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헥실-4-메틸피리디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1)[1-Hexyl-4-methylpyrid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870296-1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부틸도데실포스포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1)[Tributyldodecylphospho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1002754-3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N,N-디옥틸-1-옥탄아미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1:1)[N-Methyl-N,N-dioctyl-1-octanam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375395-3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데실-1-메틸-1H-이미다졸리움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1:1)[3-Decyl-1-methyl-1H-imidazol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433337-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460731-1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4-(1,1-디메틸에틸)페닐]이오도늄과 1,1,2,2,3,3,4,4,4-노나플루오로-N-[(1,1,2,2,3,3,4,4,4-노나플루오로부틸)술포닐]-1-부탄술폰아미드의 염(1:1)[Bis[4-(1,1-dimethylethyl)phenyl]iodonium salt with 1,1,2,2,3,3,4,4,4-nonafluoro-N-[(1,1,2,2,3,3,4,4,4-nonafluorobutyl)sulfonyl]-1-butanesulfonamide (1:1); 524067-9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부틸-3-도데실-1H-이미다졸리움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1)[1-Butyl-3-dodecyl-1H-imidazol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1612842-4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2,?2,?3,?3,?4,?4,?4-노나플루오로-N-?[(1,?1,?2,?2,?3,?3,?4,?4,?4-노나플루오로부틸)술포닐]-1-부탄술폰아미드[1,?1,?2,?2,?3,?3,?4,?4,?4-Nonafluoro-?N-?[(1,?1,?2,?2,?3,?3,?4,?4,?4-?nonafluorobutyl)?sulfonyl]?-1-?butanesulfonamide; 39847-3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르화 N-(디플루오로포스피닐)술파모일의 리튬염 (1:1)[N-(Difluorophosphinyl)sulfamoyl fluoride, lithium salt (1:1); 1217886-6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데실-4-메틸피리디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1)[1-Decyl-4-methylpyrid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802333-9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6.21-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cis-레틴산[13-cis-Retinoic acid; 4759-4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6.22-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2936.23-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2936.24-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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