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34.20-9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메틸-1,2-벤즈이소티아졸린-3-1[2-Methyl-1,2-benzisothiazolin-3-one; 2527-6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n-부틸-벤조[d]이소티아졸-3-one[2-n-Butyl-benzo[d]isothiazol-3-one; 4299-0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2-Hydrazinylbenzothiazole; 615-2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H)-벤조티아졸티온, 코발트 염 (2:1)[2(3H)-Benzothiazolethione, cobalt(2+) salt (2:1); 29904-9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사이클로헥실-2-벤조티아졸설펜아미드[N-Cyclohexyl-2-benzothiazolesulfenamide; 95-3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4.91-0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덱스트로모라마이드(Dextromoramide) ● 수펜타닐(Sufentanil)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메소카브(Mesocarb) ● 브로티졸람(Brotizolam) ● 아미노렉스(Aminorex) ● 옥사졸람(Oxazolam) ● 케타졸람(Ketazolam) ● 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 클록사졸람(Cloxazolam) ● 페몰린(Pemoline) ●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 할록사졸람(Haloxazola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2934.92-0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티오펜타닐(thiofentanyl) ● 3-메틸티오펜타닐(3-methylthiofentanyl) ● 알파-메틸티오펜타닐(alpha-methylthiofentanyl) ●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 THF-F)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4.99-6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2934.99-9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메칠치암부텐(Dimethylthiambutene) ● 디에칠치암부텐(Diethylthiambutene) ● 디옥사페틸부티레이드(Dioxaphetyl butyrate) ● 라세모라마이드(Racemoramide) ● 레보모라마이드(Levomoramide) ● 모라마이드 제조중간체(Moramide Intermediate) ● 에칠메칠치암부텐(Ethylmethylthiambutene) ● 페나독손(Phenadoxone) ● 모르페리딘(Morpheridine) ● 푸레치딘(Furethidine) ● 올리세리딘(Oliceridine)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에티졸람(Etizolam) ●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4-메틸아미노렉스(4-Methylaminorex) ● 틸레타민(Tiletamine) ● 4,4'-디엠에이아르(4,4'-DMAR) ● 메티오프로파민(methiopropamine) ● 알파-피브이티(α-PVT) ● 메틸렌디옥시벤질피페라진(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MDBZP) ●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TCP(Phencyclidine analogues-TCP : 1-1-[1-(2-Thienyl)cyclohexyl]piperidine) ● 멕사졸람(Mexazolam) ●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2934.99-9000 ● 메티졸람(Metizolam)2934.99-9000 ● 수보렉산트(Suvorexant)2934.99-9000 ● 티오티논(Thiothinone)2934.99-9000 ●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4'-Fluoro-4-methyaminorex) ●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 알파-피비티(α-PBT) 3.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다만, 바르비탈산 유도체와 치오바르비탈산 유도체를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도르모비트(Dormovit)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옥사벤조포스[Dioxabenzofos; 3811-4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티에닐아세토니트릴[2-Thienylacetonitrile; 20893-3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독사캅[Indoxacarb; 173584-44-6] 다만, 이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팜옥사돈[Famoxadone; 131807-57-3] 다만, 이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에틸 5,5-디페닐-2-이소사졸린-3-카르복실레이트[Ethyl 5,5-diphenyl-2-isoxazoline-3-carboxylate; 163520-33-0] 다만, 이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3,3,4,4-테트라클로로테트라히드로티오펜 1,1-디옥시드[3,3,4,4-Tetrachlorotetrahydrothiophene 1,1-dioxide; 3737-4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H-1,2-옥사티올, 2,2-디옥시드[5H-1,2-Oxathiole, 2,2-dioxide; 21806-6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119446-6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티에탄[Fosthiethan; 21548-32-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폴란[Phosfolan; 947-0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포스폴란[Mephosfolan; 950-10-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살론[Phosalone; 2310-17-0] 및 이를 2.2%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티다티온[Methidathion; 950-3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닐클로르[Thenylchlor;96491-0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폴레이트[Apholate; 52-46-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티아논[Dithianone; 3347-2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131341-8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클로로에틸)몰포린 염산[4-(2-Chloroethyl)morpholine hydrochloride; 3647-6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베톡사진[Bethoxazin; 163269-3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1,2-옥사티올란, 2,2-디옥사이드[1,2-Oxathiolane, 2,2-dioxide; 1120-71-4]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에톡시-2,4,4,6,6-펜타플루오로-2λ5,4λ5,6λ5-1,3,5,2,4,6-트리아자트리포스포린[2-Ethoxy-2,4,4,6,6-pentafluoro-2λ5,4λ5, 6λ5-1,3,5,2,4,6-triazatriphosphorine; 3027-6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옥틸-3(2H)-이소티아졸론[2-Octyl-3(2H)-isothiazolone; 26530-2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드라족솔론[Drazoxolon; 5707-6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블라스티시딘-에스[Blasticidin-S; 2079-00-7]와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보텐산[Ibotenic acid; 2552-55-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속사티온[Isoxathion; 18854-0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치노메티오나트[Chinomethionat; 2439-0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시클람[Thiocyclam; 31895-21-3] 및 이를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녹사프롭-피[Fenoxaprop-p; 71283-8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티안-2,5-디(메탄티올)[1,4-Dithiane-2,5-di(methanethiol); 136122-1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2,4-디옥사디티안, 2,2,4,4-테트라옥사이드[1,5,2,4-Dioxadithiane, 2,2,4,4-tetraoxide; 99591-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벤질-2-디메틸아미노-1-(4-모폴리노-페닐)-1-부타논[2-Benzyl-2-dimethylamino-1-(4-morpholino-phenyl)-1-butanone; 119313-12-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2-Chloro-N-(cyano-2-thienylmethyl)-acetamide; 263137-4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1,3,2-Dioxathiane 2,2-dioxide; 1073-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에틸-2-메틸-2-(3-메틸부틸)-1.3-옥사졸리딘[3-Ethyl-2-methyl-2-(3-methylbutyl)-1,3-oxazolidine; 143860-0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주석 3-메르캅토프로피오네이트[Dibutyltin 3-mercaptopropionate; 2,2-Dibutyldihydro-6H-1,3,2-oxathiastannin-6-one; 78-06-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3,9,9-테트라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3,9,9-tetraoxide; 201419-80-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Triglycidyl isocyanurate; 1,3,5-Tris(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2451-62-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황화 비스(2,3-에피티오프로필)[Bis(2,3-epithiopropyl) disulfide; 98485-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el-1,3,5-트리스[(2R)-2-옥시란일메틸]-1,3,5-트리아진-2,4,6(1H,3H,5H)-트리온[rel-1,3,5-Tris[(2R)-2-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59653-7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S,4R)-3-[(1,3-벤조디옥솔-5-일옥시)메틸]-4-(4-플루오로페닐)-1-메틸피페리딘[(3S,4R)-3-[(1,3-Benzodioxol-5-yloxy)methyl]-4-(4-fluorophenyl)-1-methylpiperidine; 110429-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5.90-5000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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