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33.21-2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할로겐화 히단토인[Halogenated hydantoin; 16079-8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29-909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05827-7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1-(2,3-디메틸페닐)에틸]-1H-이미다졸[5-[1-(2,3-Dimethylphenyl)ethyl]-1H-imidazole; 86347-14-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이미다졸리딘티온[2-Imidazolidinethione; 96-4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클로로-4-(4-메틸페닐)-1H-이미다졸-2-카보니트릴[5-Chloro-4-(4-methylphenyl)-1H-imidazole-2-carbonitrile; 120118-1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옥시라닐메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oxiranylmethyl)imidazo[4,5-d]imidazole-2,5(1H,3H)-dione; 1454838-8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이미다졸리딘에탄올[1-Imidazolidineethanol; 77215-4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핀-1-일 1H-이미다졸-1-카르복실레이트[2-Propyn-1-yl 1H-imidazole-1-carboxylate; 83395-3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33-0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펜옥시레이트(Diphenoxylate) ● 디펜옥신(Difenoxin) ● 디피파논(Dipipanone) ● 베지트라마이드(Bezitramide) ● 아닐레리딘(Anileridine) ● 알펜타닐(Alfentanil) ● 케토베미돈(Ketobemidone) ● 트리메페리딘(Trimeperidine) ● 페노페리딘(Phenoperidine) ● 페치딘(Pethidine) ● 페치딘 제조중간체 에이(Pethidine Intermediate A) ● 펜타닐(Fentanyl) ● 프로피람(Propiram) ● 피리트라마이드(Piritramide) ● 레미펜타닐(Remifentanil) ● 카르펜타닐(Carfentanil)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브로마제팜(Bromazepam) ● 펜사이크리딘(Phencyclidine) ● 펜타조신(Pentazocine) ●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Piprado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34-0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3-메칠펜타닐(3-Methylfentanyl) ● 아세틸-알파-메칠펜타닐(Acetyl-alpha-methylfentanyl) ● 알파-메칠펜타닐(Alpha-methylfentanyl) ●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beta-hydroxy-3-methylfentanyl) ● 베타-히드록시펜타닐(beta-hydroxyfentanyl) ● 파라-플루오르펜타닐(para-fluorofentanyl) ● 아세틸펜타닐(Acetylfentanyl) ●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 ● 옥펜타닐(Ocfentanil) ●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 발레릴펜타닐(Valerylfentanyl) ●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 오르토-플루오로펜타닐(Ortho-fluorofentanyl) ● 메톡시아세틸펜타닐(Methoxyacetylfentanyl) ● 시클로프로필펜타닐(Cyclopropylfentany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36-0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에이엔피피(4-anilino-N-phenethylpiperidi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37-0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엔피피(N-phenethyl-4-piperidi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39-200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플루오로인산 1-옥틸피리디늄(1:1)[1-Octylpyridinium, hexafluorophosphate(1-) (1:1); 384347-0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tert-부틸피리딘[4-tert-Butylpyridine; 3978-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2-피리딜메틸)아민[Tris(2-pyridylmethyl)amine; 16858-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39-9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노르피파논(Norpipanone) ● 베타메프로딘(Betameprodine) ● 베타프로딘(Betaprodine) ● 벤제치딘(Benzethidine) ● 알릴프로딘(Allylprodine) ● 알파메프로딘(Alphameprodine) ● 알파프로딘(Alphaprodine) ● 에톡세리딘(Etoxeridine) ● 페남프로마이드(Phenampromide) 페치딘 제조중간체 비(Pethidine Intermediate B) ● 페치딘 제조중간체 시(Pethidine Intermediate C) ● 프로페리딘(Properidine) ● 피미노딘(Piminodine) ● 피이피에이피(PEPAP) ● 히드록시페치딘(Hydroxypethidine) ● 메타조신(Metazocine) ● 엠피피피(MPPP) ● 페나조신(Phenazocine) ● 브로르핀(Brorphine)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엔-메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methyl-3-piperidylbenzilate) ● 엔-에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ethyl-3-piperidylbenzilate) ● 에틸페니데이트Ethylphenidate) ●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PCE(Phencyclidine analogues-PCE : N-ethyl-1-phenylcyclohexylamine) ● 레미마졸람(Remimazolam) ●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 메틸나프티데이트(Methylnaphthidate) ● 에틸나프티데이트(Ethylnaphthidate) ● 디페니딘(Diphenidine) ● 2-엠이오-디페니딘(2-MeO-diphenidine) ●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4-Fluoromethyphenidate) ●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3,4-Dichloromethylphenidate) ● 오알지27569(Org27569) ● 알티아이(RTI-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에이시티피[ACTP; 79456-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마딘[Omadine; 1121-31-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염화 1-[2-[에틸[4-[4-[4-[에틸(2-피리디노에틸)아미노]-2-메틸페닐아조]벤조일아미노]페닐아조]-3-메틸페닐]아미노]에틸]피리디늄[1-[2-[Ethyl[4-[4-[4-[ethyl(2-pyridinoethyl)amino]-2-methylphenylazo]benzoylamino]phenylazo]-3-methylphenyl]amino]ethyl]pyridinium dichloride; 163831-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로[디메틸 9,9-디히드록시-3-메틸-2,4-디(2-피리디닐-κN)-7-[(2-피리디닐-κN)메틸]-3,7-디아자비시클로[3.3.1]노난-1,5-디카르복실레이트-κN3, κN7]철(1+)[Iron(1+), chloro[rel-1,5-dimethyl (1R,2S,4R,5S)-9,9-dihydroxy-3-methyl-2,4-di(2-pyridinyl-κN)-7-[(2-pyridinyl-κN)methyl]-3,7-diazabicyclo[3.3.1]nonane-1,5-dicarboxylate-κN3, N7]-, chloride (1:1), (OC-6-63)-; 478945-4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프록타닐 염류[Piproctanyl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디피리딜[4,4'-Dipyridyl; 553-2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비닐피리딘[2-Vinylpyridine; 100-6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비닐피리딘[4-vinylpyridine; 100-4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피리딘[4-Aminopyridine; 504-2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딘-트리페닐보란(1/1)[Pyridine-triphenylborane(1/1); 971-6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도데실 또는 테트라데실 N-(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β-알라닌[Dodecyl or tetradecyl N-(2,2,6,6-tetramethyl-4-piperidinyl)-β-alanine; 119530-69-7, 119530-7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N-[(6-클로로-3-피리딜)메틸]-N-시아노-N-메틸아세트아미딘[(E)-N-[(6-Chloro-3-pyridyl)methyl]-N-cyano-N-methylacetamidine; 135410-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1-Decylpyridinium bis(fluorosulfonyl)imide;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 [2-Chloro-3-trifluoromethylpyridine; 65753-47-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티오피르[Dithiopyr; 97886-4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2921-8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6,6-테트라메틸피페리딘[2,2,6,6-Tetramethylpiperidine; 768-6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4-아미노페닐)-2,5-피리딘디아민[N2-(4-Aminophenyl)-2,5-pyridinediamine; 116735-7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플루오로인산 1-옥틸피리디늄(1:1)[1-Octylpyridinium, hexafluorophosphate(1-) (1:1); 384347-0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tert-부틸피리딘[4-tert-Butylpyridine; 3978-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2-피리딜메틸)아민[Tris(2-pyridylmethyl)amine; 16858-0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도데실-1-(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디닐)-2,5-피롤리딘디온[3-Dodecyl-1-(2,2,6,6-tetramethyl-4-piperidinyl)-2,5-pyrrolidinedione; 79720-19-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33.41-000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레보르파놀(Levorphano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33.49-9090	1.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노르레보르파놀(Norlevorphanol) ● 드로테바놀(Drotebanol) ● 라세메소르판(Racemethorphan) ● 라세모르판(Racemorphan) ● 레보메소르판(Levomethorphan) ● 레보페나실모르판(Levophenacylmorphan) ● 페노모르판(Phenomorphan)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부토르파놀(Butorphanol) ●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33.53-000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메칠페노바르비탈(Methylphenobarbital) ● 바르비탈(Barbital) ● 부탈비탈(Butalbital) ● 부토바르비탈(Butobarbital) ● 비닐비탈(Vinylbital) ● 세코르바르비탈(Secobarbital) ● 섹부타바르비탈(Secbutabarbital) ● 싸이크로바르비탈(Cyclobarbital) ● 아로바르비탈(Allobarbital) ● 아모바르비탈(Amobarbital) ●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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