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2922.49-3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2922.49-4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2922.49-9000 |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아민엡틴(Amineptine) ● 페니부트(Phenibut) ● 라로카인(Larocai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2922.50-6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2922.50-9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 |
|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메톡세타민(methoxetamine) ● 비오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
|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3-(옥시라닐메톡시)페닐]-N-(옥시라닐메틸)옥시란메탄아민[N-[3-(Oxiranyl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71604-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메틸-4-(옥시라닐메톡시)페닐]-N-(옥시라닐메틸)옥시란메탄아민[N-[2-Methyl-4-(oxiranyl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110656-6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 |
| 2923.10-2000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2923.20-1000 |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레시틴제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 2923.90-0000 |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랄베타인(Chloral betain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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