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921.11-1020	·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 메틸아민의 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921.11-3020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테트릴 ● 헥사니트로디 페닐아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2921.13-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2-클로로에틸디에틸암모늄[2-Chloroethyldiethylammonium chloride; 869-2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14-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2921.19-9090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 에칠아민(Ethylami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n-부틸아민[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클로르에타민[Mechlorethamine; 51-75-2]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에틸헥실)아민[Bis(2-ethylhexyl)amine; 106-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부틸아민[Isobutylamine; 78-8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메틸프로필아민[1-Methylpropylamine; 13952-84-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화 트리에틸암모늄[Triethylammonium fluoride; 73602-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파논과 5-아미노-1,3,3-트리메틸시클로헥산메탄아민의 반응생성물[2-Propanone reaction products with 5-amino-1,3,3-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reduced; 156105-38-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디메틸술파모일[Dimethylsulfamoyl chloride; 133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프로펜일-2-프로펜-1-아민[N-2-Propenyl-2-propen-1-amine; 124-0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옥틸)아민[Dimethyl(octyl)amine; 7378-9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86089-1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부틸아민[n-Butylamine; 109-73-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21-2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21.29-9000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프로판디아민[N1-(3-Aminopropyl)-N1-dodecyl-1,3-propanediamine; 237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3-아미노프로필)-1,2-에탄디아민[N,N'-Bis(3-aminopropyl)-1,2-ethanediamine; 10563-2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2-아미노에틸)-1,3-프로판디아민[N-(2-Aminoethyl)-1,3-propanediamine; 13531-52-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디메틸아미노)프로필]-N,N-디메틸프로판-1,3-디아민[N'-[3-(Dimethylamino)propyl]-N,N-dimethylpropane-1,3-diamine; 6711-4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알킬(C=8~22) 폴리트리메틸렌폴리아민, 카르복시메틸 유도체., 나트륨염[N-Alkyl(C=8~22) polytrimethylenepolyamines, carboxymethyl derivs., sodium salt; 97659-5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 ● 3,3'-이미노디(프로필아민)[3,3'-Imino di(propylamine); 56-1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올레산과 (Z)-N-9-옥타데센일-1,3-프로판디아민의 화합물 (2:1)[Oleic acid compound with (Z)-N-octadec-9-enylpropane-1,3-diamine (2:1); 34140-9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폴리에틸렌폴리아민, N-[3-(알킬(C=12~14)옥시)-2-히드록시프로필] 유도체 [Polyethylenepolyamines, N-[3-(alkyl(C=12~14)oxy)-2-hydroxypropyl] derivs.; 1588442-2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3-아미노프로필)아미노]프로필]-N,N-디알킬(C=16~18)트리메틸렌디아민[N'-[3-[(3-Aminopropyl)amino]propyl]-N,N-dialkyl(C=16∼18)trimethylenediamines; 1623405-2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6,9,12-테트라아자테트라데칸-1,14-디아민[3,6,9,12-Tetraazatetradecane-1,14-diamine; 4067-1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T-4)-트리스(N-메틸에탄아미나토)[2-메틸-2-프로판아미나토(2-)]니오븀[(T-4)-Tris(N-methylethanaminato)[2-methyl-2-propanaminato(2-)]niobium; 864150-47-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아미노메틸)-1,8-옥탄디아민[4-(Aminomethyl)-1,8-octanediamine; 1572-5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30-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아세트산과 사이클로헥실아민의 화합물 (1:1)[Chloroacetic acid compound with cyclohexylamine (1:1); 93982-9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921.30-9000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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