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양곡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삼산업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세관장확인 수입수출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827.10-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27.20-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27.31-0000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사료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27.35-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니켈[Nickel chloride; 7718-54-9, 37211-0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39-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구리[Copper chloride; 7758-8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39-9000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염화제이철 액체)	먹는물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사료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코발트[Cobalt chloride: 7646-7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49-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27.49-2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59-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무기 안티몬 화합물(Inorganic antimony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산화 안티몬(Antimony(Ⅴ) pentoxide, Antimony(Ⅳ) tetroxide), 황화안티몬(Antimony(Ⅴ) pentasulfide, Antimony(Ⅲ) trisulfide), 안티몬산(HSbO3) 염류(Antimonic(Ⅴ) acid, salts), 피그먼트 브라운 24(C.I. Pigment Brown 24), 피그먼트 옐로우 53(C.I. Pigment Yellow 53)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과 산화안티몬(Antimony(Ⅲ) trioxide)을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무기주석 염류(Inorganic tin, salt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화합물(Cadmium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카드뮴(cadmium oxide), 황산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27.60-9010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사료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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