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710.99-9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2.90-102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713.90-0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A3010)
●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되는 폐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A319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801.10-0000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액화염소)		 먹는물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01.30-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불소[Fluorine; 7782-41-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1.30-2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브롬[Bromine;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4.40-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804.70-1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White phosphorus; 12185-1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4.8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Arsenic and its compounds)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4.9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2805.11-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나트륨[Sodium;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5.19-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칼륨[Potassium; 7440-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806.10-0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염화 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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