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710.91-409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5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1-9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50㎎/㎏이상의 응축수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물질 및 물품(A318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710.99-101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0.99-102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0.99-109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0.99-201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0.99-209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0.99-3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0.99-401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0.99-409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710.99-5000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3020)
● 열전도 유체(A3040)
● 압연유(AC060)
● 브레이크액(AC070)
● 부동액(AC08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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