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K별 수출입요령
HS 수입요건 관련법령
2517.49-9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사문석		 석면안전관리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2519.90-900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522.20-0000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소석회)		 먹는물관리법
2524.10-0000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동 물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524.90-1000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갈석면[Amosite; 12172-7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2524.90-2000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제조 등 금지물질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524.90-9000 ·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동 물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2525.30-000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석재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526.10-0000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활석		 석면안전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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